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아님) 비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림을 신청해두신 분들께서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받아가시고 비대상자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금액

 

국세청 등록된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무관하게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소기업에 한하고 기업이라면 50억 이하(매출)의 중기업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입니다.

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면 안되고요.

지원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업종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매출 감소에 따라 차등 적용해 지원금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년 매출 또는 21년 연간이나 반기 매출을 비교할 수 있고요. 사업주에게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년 매출은 5천만 원이고 20년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줄었다면 70% 감소한 거고요. 21년은 3천만 원으로 40%밖에 줄지 않았다면 19년과 20년 매출을 기준으로 70%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누리집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이고요. 인원 제한 업종은 아래 예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대부분은 여기에서 해당 비해당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지급이 구분돼 있다는데?

 

신속지급 대상은, 예전에 재난지원금 받은 업체는 기존 이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간편 신청으로 모든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면 신청 홈페이지에서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신속 지급 신청 기간은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절차

 

확인지급 대상이란 기존 신속지급 대상 외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예전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거나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자료 증빙을 통해서 확인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기간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입니다.

즉, 별도의 이의 없이 대상자에 해당돼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속지급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나 손실보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해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확인 지급 신청 기간에 시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담배 중개업이나 도박, 유흥업, 보험 관련, 부동산 업, 다단계,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